[만났습니다]②헤어롤 헌재소장대행, 특검의 입…그때 그 사람들

  • 등록 2020-03-10 오전 1:27:00

    수정 2020-03-10 오전 10:45:2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박근혜-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다. 특검은 2017년 2월 28일까지 90일 동안(준비기간 20일 포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해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특검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당시 `특검의 입`으로 활동한 이규철(55·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변인을 맡아 거의 매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국민에게 알렸다. 헤어스타일과 외투, 머플러 등 특유의 패션 감각은 인터넷 등에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 활동이 종료되고 탄핵심판 선고 이후 그는 원래 몸을 담고 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난 2018년 2월20일자로 경영부문 대표 변호사로 승진했다.

소설가 고(故) 최인훈이 작고 전 현대사 최고 명문장이라고 평했다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이정미(57·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효숙 재판관 이후로 역대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선고 당일 출근할 때 다소 긴장한 탓인지 `헤어롤` 2개를 빼지 않은 채 나타나는 해프닝이 있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정작 본인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서야 헤어롤의 존재를 깨달았다고 한다. 모교인 고려대 석좌교수 취임 강연 당시 `매일매일 시간이 매우 촉박했기 때문에 아침에 헤어롤을 말았다는 것조차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야 기억이 났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첫 파면이란 오명을 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단죄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총선 40여일 앞두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그의 `옥중 서신`은 정치권을 들썩이게 했다. `대전은요` 한마디로 2006년 지방선거 판세를 뒤집었던 그는 이번엔 태극기와 대구·경북을 소환했다. 정의당은 `옥중 정치가 아닌 옥중 망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려는 행위인데 이 경우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민주당만 빼고` 사례도 후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을 문제삼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어떤 정당을 언급하는 건 선거운동이 아닌 정치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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