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당포식 영업 이제 그만, 혁신 中企에 투자하라"…최종구의 경고

[이데일리 노희준 김경은 기자] “손쉬운 부동산 담보대출 그만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라.”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의 핵심 메시지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간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부동산담보 대출의 가계대출을 줄이고 본연의 여신심사 기능을 회복해 혁신적인 기업의 자금 공급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국민행복기금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등 민간의 장기소액 연체채권도 정리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과다 가계대출은 경제적 공해”

최 위원장은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소비적 금융’ 관행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그는 영국 금융감독청(FSA) 수장을 역임했던 어데어 터너경(卿)의 저서 ‘부채와 악마 사이에서(Between Debt and the Devil)’를 거론하며 은행들의 지나친 가계대출 공급이 경제적 공해(Economic Pollution)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등으로의 생산적 금융보다 가계대출, 주로 부동산 구입용으로 금융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은행의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전당포 식 영업행태라는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에는 27.7%였는데 지난해에는 43.4%로 15.7%포인트 불어났다.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의 기업대출 비중도 1999년에 각각 68.6%, 74.2%, 72.8%였지만 지난해에는 44.3%, 47.9%. 45%로 2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대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도산하면 부실에 따른 은행 순익 감소를 우려한 결과다.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도 여전해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소비적 금융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무형의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활용하고 앞으로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현재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사라졌지만 회사의 대표를 연대보증으로 세우는 관행은 남아 있다.

최고 금리 내년 1월 24%로 인하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에 24%까지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과 금융기관 간 자금융통에 쓰이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와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25%) 인하를 동시에 할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의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 및 처벌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하반기에 자금이 더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가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비율로 계산하는데 위험가중치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업권별로 BIS비율이나 자본건저성 기준, 대손충당금 기준 등이 모두 달라 국제기준에 맞추되 위험가중치 조정과 유동성비율도 함께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보수적으로, 기업대출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환 능력이 없는 젊은 층까지 약탈적 대출을 남발하는 ‘빚 권하는 사회’를 종식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 광고나 모집인 제도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행복기금뿐만 아니라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예산확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많이 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채권 대상이 40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최고금리 인하 영향 모니터링을 위해 대부업 실태 조사기한을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겠다”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저신용자 탈락 등 부작용에 대한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10월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