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폐기 논의 기대…통신株 빛 볼까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주요 선진국에서 인터넷 통신망 규제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은 망중립성(net neutrality)을 미국이 공식 폐기함에 따라 국내 통신업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에선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는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통신사가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해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KT 주가는 전날보다 2.29% 오른 3만1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LG유플러스도 1.39% 올랐고 SK텔레콤은 0.91% 상승했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하기로 확정했다. 미국 FCC는 위원 5명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인 3명이 망중립성 폐기에 찬성했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유형·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보서비스로 분류하면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격한 망중립성 원칙에서 벗어나면 통신사업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과금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정책 변경이 국내 통신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망중립성 관련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기한다고 해도 당장 우리나라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망중립성 원칙 확립을 약속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다만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폐기가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년 동안 5G 네트워크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도 망중립성 규제 완화 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5G 관련 투자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미국 FCC 결정은 앞으로 통신사의 자율성을 보장는 방향에 힘을 실어줄 가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통신사 실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5G 시대가 도래하면 수많은 데이터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신사에 긍정적인 이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