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자국채 바이백 취소 1년만에 4조 조기 상환…왜?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채무비율을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으려 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이자 비용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초과세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2017년 국세수입은 264조4000억원으로 예상보다 23조1000억원 많았다. 추가경정예산으로 10조원 가량을 사용하고도 남았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더 걷히면 정부는 빚(국채)부터 갚는다. 이미 발행된 채권들을 사들이는 것(바이백)이다. 이자비용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재부가 2017년 7월부터 매월 3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바이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초과세수로 빚을 갚지 않고 저축하는 방법도 있다. 모아두었다가 이듬해 돈이 부족할 때 꺼내 쓰는 방식(세계잉여금)이다. 돈이 생겼다고 빚을 모두 갚아버리면 막상 돈이 필요할 때(경기 부양 등)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기재부 2018년엔 초과세수로 국채 4조원 조기상환

신 전 사무관이 근무했던 기재부 국고국은 ‘곳간지기’다. 국고국은 돈을 쓰기보다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자비용을 아끼기 위해 하루 빨리 빚부터 갚아야한다는게 이들이 따르는 재정운용 원칙이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과 김 전 부총리, 조규홍 재정관리관 등은 ‘적자국채를 4조원 이상 늘려야한다’,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김 전 부총리가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한 이유는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혀 국채 한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기상환 등을 위해 책정한 2017년 연간 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000억원이었는데 11월까지 20조원을 발행했다. 다시말해 국채를 발행해 8조7000억원을 더 조달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수입이 넉넉하니 채권을 발행하지 말고 빚을 갚자는 기재부 국고국과 기다리자는 정부 고위직 사이의 충돌이 벌어졌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와 김 전 부총리의 지시가 ‘정무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정부 실적으로 잡히는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게 설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채 4조원을 조기상환하기로 하면서 “정부주도의 첫번째 조기상환이자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한 것과 연결된다. 2017년 국채 조기상환을 미룬 게 문재인 정부의 실적쌓기용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채권시장 “바이백 취소, 이례적이지만 별 문제 안돼”

2017년 11월 14~15일 채권시장 금리. 본드웹 제공

문제는 국채 조기상환을 둘러싼 정부내 갈등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는 점이다. 당시 기재부는 한 달 여 전부터 예고됐던 1조원 규모의 국고채 바이백(11월 15일)이 하루 전인 14일 취소했다. 이례적인 바이백 취소에 시장은 출렁거렸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년만에 2.2%(채권가격 하락)를 넘어섰다가 하루만에 되돌림했다.

0.03bp(0.03%포인트) 내외로 움직이던 금리는 다음날 일제히 3bp 이상 급락(채권가격 상승)했다. 예상했던 수급이 깨진 영향이다.

당시 김 전 부총리는 “리스케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정부가 바이백 취소로 채권시장에 혼란을 만들어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당시 바이백 취소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국고채를 매매하는 주체는 대부분 기관들이고 기관들은 장기투자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당시에 큰 논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채권시장 관계자도 “바이백 등 국채 발행·매입은 전적으로 기재부의 권한”이라며 “정부의 발행취소를 시장 교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