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헌재의견서 살펴보니…건너뛰고, 떠넘기고, 헷갈리고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사유에 대해 직접 밝힌 의견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기존 입장과 모순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8일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낸 4쪽 분량의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 의견서를 보면 △소위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부분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등 총 네 갈래로 탄핵사유를 부정하고 있다.

세월호·인사보복 의혹 안 밝혀

의견서에는 “설명은 충분히 했다”며 자세한 입장을 생략한 부분이 다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미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니 갈음한다”고 적었다.

앞서 헌재가 “사고 당일 대통령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다고 했으니 통화기록을 내라”고 했지만 건너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래된 것이라 (둘의 통화기록은)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인사보복’ 의혹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해임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당사자의 명예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했다. “나쁜사람이라고 하더라”며 해직시킨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댔다. 앞서 모태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이 “청와대가 노 국장과 진 과장을 공직 감찰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한 데 비춰, ‘잘릴 만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씨에 연설문 전달 정호성이 알아서 한일

최씨에게 연설문이 넘어간 것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지 연설문을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정호선 비서관에게 자료를 (최씨에게) 보내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비서관의 증언 내용과 유사하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큰 틀에서 최씨에게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다”며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한 것인데 지나치게 행동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해석에 따라서 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더블루K가 유명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들었으나 최순실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씨가 더블루K를 통해 포스코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스포츠단 창단을 요구하고 이권을 챙기려 한 것을 박 대통령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줄곧 “더블루K는 고영태의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대리인단은 헌재 법정에서 더블루K가 최씨와 관계가 없다고 하고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더블루K가 최씨와 관계가 있다고 한 것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8인이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사건 11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