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시대]공공부문 비정규직만 31만명...'발등의 불'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31만명을 5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용안정과 재정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주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발표 직후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실태 조사와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전격 착수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운영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 기준도 바꾼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기존의 계획을 바꿔 올해 필요한 부분부터 살펴볼 예정”이라며 “실태조사부터 진행하면서 관계부처·공공기관과 정원, 인건비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공약. [이데일리]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지난해 기준)은 총 31만2000명이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근로자 184만9000명 가운데 16.9%를 차지한다. 임기 내에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려면 연간 6만2400명씩 바꿔야 하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가 공공기관 정원·인건비를 통제하면서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다”며 “정원·인건비를 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단기 프로젝트 인력 등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곳이 있다”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결국 정부 방침에 따라 가겠지만 정규직을 갑자기 늘리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 수밖에 없다”며 “자체적으로 충당할지,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지 예상되는 부담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공 부문을 시범 사례로 도입한 뒤 민간 기업에도 확산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고용안정을 높일수록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며 “민간 전반으로 정규직 전환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해외진출 기업이 한국으로 유턴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높은 인건비 때문”이라며 “재원 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고용주가 직접 고용하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일제 근로’인 정규직과 근로 형태가 다른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을 가리킨다. 한시적 근로의 대표 유형인 ‘기간제’는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 등을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사람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통상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한 파트타이머, 알바 등을 말한다. 비전형 근로에 속하는 ‘파견’은 임금을 주고 고용 관계를 맺은 고용주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용역’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이 업체 지휘를 받아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청소, 경비용역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