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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379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들면서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소인 0.88명으로 추락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과 병행해 공무원·군인·국민연금 개편안, 군·교원 감축안을 비롯한 각종 구조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구대책, 구조개혁 최우선 과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도 중점 과제로 이 같은 인구대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인구구조변화 대응’은 5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인구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5대 구조개혁은 인구구조, 산업, 노동, 공공부문, 규제혁신 분야다.
김 차관은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약 5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관계부처 1급 회의를 열어 과제를 취합할 것”이라며 “내년 5월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때는 4월15일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2033년에 만 65세로 늦춰지는 것과 연계한 고용유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군·교사 감축, 연금개혁 등 민감한 구조개혁 과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기 TF는 초·중·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로드맵,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내년 8월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교육·연금개혁, 시급한 과제”
교원단체,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실 수업 여건이 열악한 곳이 여전히 많다”며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석현정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범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요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1기 TF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 1기 TF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2기 TF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교육·연금개혁 이슈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반발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내년 총선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인구대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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