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이정희 중앙대 교수 (출처=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일수록 어려움이 큽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합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는 5일 “현재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이란 돌발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립한 최저임금 1만원 등 코로나 팬데믹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 계획은 변화한 상황에 맞게 반드시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침체 등 현재 부정적인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소득 수준에 맞게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손실보상 등 논의가 이뤄지는 비상 상황”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자 소득 증가에 기여했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그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당초에 계획한 일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칫 경기침체 속에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식료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철강과 석유 등 원자재까지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상승 중”이라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원자재 가격에 이어 임금까지 오르면 비용이 증가하고 제품 원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물가 상승과 함께 스테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문제를 주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부터 임직원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그는 “주52시간제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정부가 구상한 계획”이라며 “제도를 도입한 뒤 근로자 소득에 영향이 없어야 하고, 일자리가 안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52시간제를 도입한 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혹여 역효과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최근 공정자동화와 함께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도입 등 무인화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무인화 움직임이 최저임금 인상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