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軍 초급간부 구인난 해소하려면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최근 초급간부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낮은 지원율과 충원율, 그리고 형편없는 처우와 근무환경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도 인식하는 듯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제대로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면 그리 나쁜 상황도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려금 지급과 같은 미봉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보도는 당직수당(하루 1만원)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처우와 낙후된 간부숙소와 같은 시설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초급간부 충원 문제가 병사들의 복무조건(복무기간과 봉급체계)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는 병과 부사관, 그리고 장교 양성체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제도화된 분리 양성체계가 근본적 변화없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학력과 나이가 계급을 역전하는 일은 이미 일반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5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 90%에 달하는 징집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군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이 대거 입대함으로써 우리 군과 초급간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상상을 초월 할 정도다. 예산 제약 또한 심각하다. 선진국의 60~70% 국방예산으로 2~3배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초급간부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약점과 연결되어 있다.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병력 양성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사와 초급간부 문제를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총체적 차원에서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근본적인 대안도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병력 규모다.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 모를까 현재 예산규모(57조원)로는 병사도 초급간부도 만족시킬 수 없다. 북핵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정예군 양성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말 그대로 한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부대를 줄인다면 그만큼 효율적인 예산 운용도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근본적 문제는 병과 부사관, 장교를 분리해서 임용하는 양성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적어도 부사관은 병사들 가운데 적임자를 선발해야 한다. 병에서 선발되는 부사관은 장기복무로 임용하여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병력규모 유지에 도움이 되고 병과 부사관의 위계적 관계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군장교(ROTC)의 경우도 현재 병력구조에서는 ‘대량충원-대량방출’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렵다. 이들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줄이고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장기복무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유인이 될 것이다. 단기복무 간부들의 근무 태도가 상대적으로 불성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단기를 줄이고 장기 자원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징집병의 불성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군대 가기 싫은데 ‘끌려왔다’는 생각이 심할수록 군생활은 불성실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징집 마인드’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군복무 기록을 보관하고 이를 학적부와 같은 수준의 공적 자료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만약 군복무 기록을 취업할 때나 공직 진출시 요구한다면 복무 중 성실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급간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이러한 관심이 초급간부에 대한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