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문재인 정부, 올해 말이면 끝나”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달 말이면 끝날 정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 전 위원장 페이스북)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전 3개월 정도, 즉 내년 1월에서 총선 전까지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자칫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후는 어떻게 될까. 새로 당선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보다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그리고 이 대선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된다.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선의를 가진 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렇게 그 생명을 다 한 문재인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의지를 받들 이유가 있을까.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 결국은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처리의 ‘공범’이 되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배임죄를 봐라. 다른 나라 같으면 기업자율에 맡길 일에 검찰이 개입한다.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소비자가 따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잡아 간다. 솔직히 웬만한 기업인치고 배임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몇 될까. 이러니 검찰이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다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올라타니 이 모양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검찰 혼자서 들고 있던 칼을 경찰과 검찰 모두 들거나, 공수처라는 또 다른 칼잡이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 밖에 더 될까”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럴까? 이유는 하나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