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에 준들 잠잠할까"…표심에 또 우왕좌왕하는 재난지원금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 양상이다. 소득 하위 80%라는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은 이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초 소득 상위 10%를 배제했다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제2의 아동수당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계선 희비·맞벌이 역차별 등 논란에…與 “다시 들여다볼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다시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당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당과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했던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100% 다 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국민 세금을 최대한 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국민 요구도 있어서 여러 협의를 거쳐 80%로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설명에도 소득 경계선에 있는 경우 불과 월급 몇 만원 차이에 지원금 희비가 갈리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추릴 예정인데,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하다고 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180%는 △1인가구 월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수준이다. 더욱이 맞벌이 가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역차별 문제가 더해졌다.

다만 당이 소득 하위 80% 기준을 더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기준이 있는 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90%까지 늘려도 지급·미지급의 경계선이 옮겨지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4분의1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경제적 구조가 이를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사실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우선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향후 종합소득세를 거둘 때 환수하는 방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렇다 보니 이번 국민지원금이, 지난 2018년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하려다 국민들의 반발과 함께 이를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과도한 행정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이듬해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 아동수당과 동일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원금 지급 취지에 비춰 보다 정밀한 선별 지급으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지원금 취지를 생각해 보면 형평성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으로 확대하려면 지원금의 평균 액수를 줄이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텐데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대상을 선별한 뒤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캐시백 사용처 놓고도 “확대해야”vs“제한해야 타격업종 효과”

여당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뿐 아니라 카드 캐시백의 사용처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8~10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분에 대해서 10%, 최대 30만원 내에서 환급하는 카드 캐시백은 사용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은 제외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두고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원 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출 타격이 없던 곳을 사용처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이를 개개인의 시각에서 보면 `30만원을 받을 만큼 쓸 곳이 없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30만원을 줄 테니 돈을 더 쓰라는 정책이 아니라 여력이 있어 더 쓰면 최대 30만원까지 돌려 주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했다.

전문가 역시 카드 캐시백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서 소비를 더 일으키는 효과를 위해선 업종을 타이트하게 제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봤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캐시백이 적용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캐시백 만큼 할인을 받아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소득효과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대체효과 두 가지가 더해지면서 소비가 늘어날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비 진작이 아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의 소비를 진작시킬 목적이라면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