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중국을 거대한 불확실성에 빠뜨려"

[상하이=연합뉴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이 “중국을 거대한 불확실성에 빠뜨렸다”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6일 진단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이 남북한과의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등을 고려해 한반도정책에 대한 전략적 신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북한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이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어려워진 상황을 시인하면서도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고 핵개발도 저지할 수 있다’는 실패론의 출발점은 실제와는 동떨어진 가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한반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섰고 개혁개방 이후 중미관계와 한중관계 등의 변화 속에서 북중관계가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독립적인 자주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신문은 나아가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 서로가 유리하지만 북한에 훨씬 유리할 것”이라며 “중대한 분기점에서 쌍방 이해관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반도는 마치 수렁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어느정도 빨려들어갈지,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 등을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도 “중국의 역량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정세를 주도하지 않더라도 어느 일방에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징벌’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고”라면서 “중국은 절대로 미일한(美日韓) 진영에 가입해서는 안되고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협조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전략적 실수로 오랜 북중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만약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좁힐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의 안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중국은 마땅히 강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근본적으로 통제 불능한 핵을 갖고 전략적 위험들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번 핵실험으로 잠정적인 오염지역과 사정거리에 있는 나라들을 꼼짝못하게 만들었지만 이것이 북한의 전략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질 잡기식’ 행동은 결코 장구한 안전을 가져다줄 수 없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동북아 위기를 해소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