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국가비상대상 1년 연장..대북제재조치 효력 유지”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1년 연장했다.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을 주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6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가 발동된 이후 매년 6월마다 반복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다.

이로 인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모든 대북 제재 조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들며 북한의 국가비상 대상 지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을 연장해 지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