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FC 2019]"보호무역 확산에 한-베트남 머리 맞대야"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 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과 베트남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석영 전(前) 주제네바 대사(사진)는 21~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국제경제·금융컨퍼런스에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및 영국의 브렉시트 등 통상과 안보 이슈가 결합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보호주의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 무역에 의존하는 중진국들은 국제 규범이 확립돼야 예측 가능한 교역을 할 수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뿐 아니라 양국이 각각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 보호 무역주의를 배척하고 예측가능한 다자간 규범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상품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이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 2015년 발효된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대사는 “미국과 중국 모두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 곤란한 상황”이라며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해 나가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대사는 양국 간 공조를 위해 제조업 분야에 집중된 한국의 대(對) 베트남 투자를 다양화하고 양국 간 무역 수지 불균형 해소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트남은 중국·미국·일본에 이은 우리나라의 4위 교역 상대국인 동시에 우리나라 역시 2017년 기준 베트남 해외 수출의 10.2%, 수입의 27.1%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하지만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과 제조업 일변도의 투자 행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무역 수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은 너무 고도화 돼 베트남 현지인들이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부품, 소재, 원자재 등 베트남에서 조달이 가능한 품목들을 적극 사용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직업 훈련과 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물고기 잡는 법’을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조업에만 집중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베트남의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인프라 투자 부문도 강화해야 한다”며 “FTA 재협상을 통해 서비스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통로도 열어두면 베트남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한국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한국 역시 대(對) 베트남 투자의 부가가치를 높여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전(前) 대사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뉴욕 UN 대사관 고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APEC 정책관 △미국 워싱턴 대한민국 대사관 경제부 장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DDA 대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무역부 장관 한국 FTA수석대표 △주제네바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