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을 선정, 162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당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또다른 저출산 공약인 ‘고위험 임산부들의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 예산 100억원도 전액 삭감당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올해 4월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