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탓에…年 2.8조 재정지출 더 증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인구구조가 고령화하면서 향후 50년간 연평균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출신의 허준영 한국외대 조교수가 10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BOK 경제연구에 따르면, 2016~2065년 매해 1%의 경제성장률을 가정할 경우 사회·보건 지출은 연평균 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교육은 연평균 5000억원, 일반 공공서비스 등 다른 분야는 2조3000억원 각각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한 순 재정지출 증가는 2조8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허 조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위하게 추정됐다”면서 “15세 미만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교육 지출의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2%의 성장률을 가정할 경우 추정치는 달랐다. 매년 평균 6조3000억원의 순 재정지출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0% 성장률에 그친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출과 반대로 세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65년에는 현재 조세수입의 75%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게 허 조교수의 분석이다.

허 조교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