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KISDI, 추락하는 위상..'정부 논리' 뒷받침 기구로 전락하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편요금제’의 규제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A 실장은 정부 측 전문가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KISDI는 정부 과제를 받는 국책 연구소이고 A 실장은 정부의 ‘보편요금제’ 입법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하나 그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다. 1985년 설립된 뒤 국가 사회의 정보화,정보통신기술(ICT) 산업발전을 이끌었던 KISDI가 수십 년 동안 내세웠던 정책 방향과 정 반대의 언급을 하면서 정부 논리를 그저 뒷받침하는 기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십년 경쟁정책 성과 스스로 부정한 KISDI

KISDI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옛 정보통신부 때부터 견지해 온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정책 방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지금까지 KISDI가 국민 혈세가 들어간 정부 용역과제를 받아 ‘통신시장 경쟁정책’을 연구한 성과가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A실장은 “주요국에서는 소매가격(이동통신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면서도 “국내 이통시장은 많은 경쟁활성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강력한 정부 개입을 지지했다.

이통3사의 보편요금제로 알뜰폰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는 “보편요금제가 나오면 알뜰폰은 단기적 충격 있을 것이나 도매대가 조정으로 지원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제4이통도 노력해 7차례나 시도했지만 모두 탈락했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OB들도 한숨…통신정책국·KISDI 무용론도

하지만 같은 날 규개위에 참석한 박효진 세종텔레콤 상무는 “보편요금제는 알뜰폰 시장인 중저가 시장의 이통사 진입 법제화하는 것으로, 우리 사업기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알뜰폰 활성화 선행되지 않는 보편요금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해 온도 차를 보였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알뜰폰이나 공공와이파이, 제4이통 등이 있는데 보편요금제를 하려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KISDI 출신 관계자는 “최근 KISDI 보고서를 공무원조차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걱정”이라며 “보편요금제로 정부가 요금을 정하게 되면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리고 5G 투자를 견인해야 할 통신정책국이나 KISDI 연구조직은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막판에 ‘보편요금제’외에 다른 대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이견이 많다’며 SK텔레콤을 불러 보편요금제 이외의 대안을 물은 것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저가 요금제에서(데이터량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한다. 저가 부분 요금을 지금보다 더 이용자 패턴을 감안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보편요금제’는 원안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