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외교장관이 北 도발 '사소한 위반'이라고 한 이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의 GP 총격과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관련, “북한이 두 번의 사소한 위반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의 사건을 저희가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시행됐다”고 했다.

남측을 겨냥한 북측의 직접적 도발 행위를 이같이 평가한 것이다.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을 넘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는데도 말이다. 현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측 GP에 총격을 가했을 당시 우리 군은 대응 상황과 사용 총기 등 기초적인 ‘팩트’ 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북측의 우발적 오발 가능성만을 강조했었다. 우리 군의 기관총 원격사격체계가 먹통이었다는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확인해 줬을 뿐이다.

창린도 해안포 사격도 마찬가지였다. ‘포 소리가 들렸다’는 당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지만 국방부는 침묵하다 북한 매체 보도 이후 ‘뒷북 발표’를 했다. 게다가 ‘해안포 사태와 관련해 북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후 조치에 대해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만 했다. ‘다시 포사격 훈련을 할 경우 대응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윗선’인 청와대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다는게 군 내 중론이었다. 그래서 제한된 정보만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합참은 “위기관리센터와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언론 설명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 소속이다. 정 장관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그가 북한을 대신해 해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이같은 배경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