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당선되도 나는 웃는다"…복권의 정치학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018년 로또 발행액을 역대 최대치인 4조109억원으로 정했다. 단위=억원, 2017·2018년은 발행계획 기준.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로또(온라인복권) 발행계획을 세웠다. 불황에 로또 판매가 느는 데다 인터넷·모바일 판매까지 허용해 구입이 늘 것이란 전망에서다. 대규모 복지공약을 약속한 유력 대선주자들도 세입 주요 수단인 로또에 대해선 손대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년에 인터넷 판매를 풀어주고 사업자까지 바뀌면서 참여정부 당시 ‘로또 광풍’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로또 발행액 4조, 역대 최대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로또 발행규모를 전년 계획보다 1953억원(5.1%) 늘어난 4조109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결과 내년도 로또 발행액은 전체 복권 발행액(4조7109억원)의 85%를 차지할 전망이다.

내년도 로또 발행액은 2002년 12월 로또가 처음으로 판매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까지 로또 판매액 최대치는 2003년 당시 3조8242억원.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당시 정부는 2003년 로또 예상 판매액을 334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로또 광풍’이 불어 실제 판매액은 예상치의 10배를 넘어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자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면서 로또 판매액은 2007년 2조2677억원까지 고꾸라졌다.

그러나 2008년부터 복권 정책이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잇따라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 결과 로또 판매액은 매년 늘어났다. 2008년 2조2784억원에서 2012년 2조8399억원으로 5615억원이나 뛰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로또 판매액은 매년 증가해 2014년 3조를 돌파, 지난해에는 3조5221억원에 이르렀다.

로또 판매가 이렇게 늘어난 데는 불황의 여파가 컸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 가구의 복권 구매 비율이 1년 전(5.9%)보다 4.3%포인트 급등했다. 앞으로도 로또 판매는 늘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로또 발행계획을 세우면서 최근 3년(2014~2016년)간 평균증가율을 그대로 반영했다. 기재부 복권위 관계자는 “최근 신규 로또 판매점이 2000개 늘어난 증가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해외 수준으로 복권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도 영향을 끼쳤다. GDP 대비 복권판매액 비중(지난해 기준)은 0.24%로 OECD 평균(0.47%)보다 낮았다. 기재부가 의뢰한 2014년도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로또의 인터넷 판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규제 완화 △기업 대상 판매한도 규제(1회 10만원) 완화 등이 육성책으로 담겼다. 이 중에서 로또의 인터넷 판매는 국회, 기재부를 거쳐 허용된 상황이다.

로또 인터넷 판매 풀려…2003년 광풍 우려

(출처=이데일리 DB)

하지만 ‘로또 광풍’에 따른 후유증도 클 전망이다. 기재부가 법무협회에 의뢰한 로또 인터넷 판매 관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인터넷 판매 비중을 5.83%보다 늘리면 인터넷으로 수요가 몰려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명확한 계산이 안 나왔다”며 “보수적인 기준으로 출발한 뒤 (시장) 영향을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기재부는 내년 12월 인터넷을 통한 로또 판매 비중을 총 발행금액 대비 5%로 제한했다.

게다가 인터넷 판매 허용 시점과 맞물려 판매 사업자도 바뀐다. 현재 로또 판매를 맡은 수탁 사업자인 나눔로또는 내년 12월 수탁 기간이 종료된다. 앞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로또 광풍’이 일자 사업자의 과다수수료 수익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자 정부를 상대로 업계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이 같은 논란이 재발될 우려를 제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로또 인터넷 판매는 급한 게 아닌데 현 정부 말기에 이를 풀어줬다”며 “대선주자들이 말하기 꺼려 하는 소재이다 보니 이대로 가면 로또 판매는 호황을 보이겠지만 사행성 논란, 후유증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문재인·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은 복권정책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