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괜찮을까?"…유치원 비리에 부모들 '불안'

지난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비리 유치원의 실명 공개 파장이 어린이집으로 옮겨붙고 있다. 유치원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데다 숫자도 많아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과 어린이집명을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표하고 있다. 중대한 법 위반 발생 시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숫자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3만7000곳을 넘어서 전수조사가 어려운데다, 적발된 곳 모두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멍’이 존재할 수 있다.

올해 3500개 점검해 165개 적발…중대 위반만 공개

복지부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어린이집 점검에 나서고 있다. 어린이집이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특별활동비는 물론 보육료 부당 청구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점검한다.

올해 약 3500개의 어린이집을 점검했고, 보육료지원 부당 청구 등 위반사례가 있는 어린이집 165개를 적발했다. 지자체별로도 시·도 기준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이 점검으로 한 해 조사를 받는 어린이집은 지난해 기준 약 2만4000개에 이른다.

다만 적발된 어린이집의 명단이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는 116개의 어린이집 명단만 공개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당청구나 영유아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아동학대 등 일부 위반사항을 공표하고 있다”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 300만원 이상, 최근 누적 위반금액 200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한다는 등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3만7000개를 넘어서다보니 지자체를 모두 동원해도 선별 점검만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복지부와 지자체들은 의심사례가 신고된 어린이집이나, 시스템 상 보육료 지원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곳을 골라 우선 점검에 나서는 상황이다.

“회계시스템 구축하면 부정 청구 등 80%는 해결”

특히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역시 보육료 부당청구나 횡령 등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시민 단체들은 회계시스템만 제대로 갖춰도 어린이집 비리를 보다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전부터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공개 촉구 운동을 펼쳐왔던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대표는 “회계시스템만 도입해도 이같은 문제의 80% 이상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과 보육을 사회복지가 아닌 사업으로 키워온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민간 회계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차원에서 마련한 통합시스템이 없어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마저도 어린이집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 2007년 서울형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서울시조차 10곳 중 2곳(18%)은 여전히 회계관리시스템 이용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나선 경기도는 어린이집들의 반발로 애를 먹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두고 어린이집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법을 통합하고, 이를 더 강화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40년을 관행대로 보조금 등을 부당청구해온 기관들이 하루 아침에 관행을 개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지현 명지대 아동학과 교수는 “영유아를 교육, 보육하는 것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처가 필요하다”며 “비용을 집행하고 보고하는 체제를 새로 마련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