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②中企 바라는 1순위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정부가 약자와 약자 간에 싸움을 붙여 놨다.”

인천광역시에서 주물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회사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0년 이후 거래처가 매년 납품단가를 깎고 있는 상황이다. 값싼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는 데 따른 영향이다. 반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 등 고정비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A씨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난해 임금만 7000만원을 올렸는데, 이만큼 이익을 내려면 매출을 14억원 더 올려야 한다. 하지만 거래처가 올해도 단가를 깎아달라고 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은 또 올랐다. 이젠 직원을 줄이는 것밖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1일 이데일리가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86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2주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년 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급진적인 노동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중소기업 CEO들에게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묻는 질문을 던졌더니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통이다’(19.8%), ‘잘하고 있다’(17.4%) 등 순이었다.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이유(복수응답)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급진적인 노동정책’(9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문제보다 남북관계 등 정치문제에 주력’(72.2%), ‘반기업정서 조장’(51.9%), ‘장관 임명 등에 있어 코드 인사’(33.3%) 등 순이었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100%), ‘적폐청산 등 정치 개혁’(53.3%),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노력’(33.3%), ‘탈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13.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중소기업 CEO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 역시 ‘노동정책 속도조절’을 꼽았다. 올해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72.1%)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내수경기 침체’(57.0%), ‘미중무역전쟁 등 글로벌 환경’(37.2%), ‘대기업(거래처) 실적부진’(24.4%)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속도조절’이란 응답(복수응답)이 6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수경기 회복 노력’(57.0%), ‘규제 개혁’(52.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40.7%) 등 응답이 이어졌다.

올해의 경영상황도 별로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 CEO의 절반 가량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역성장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경영상황(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년과 비슷할 것’(31.5%)과 ‘전년보다 감소할 것’(17.4%) 등 나아지지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가 48.9%에 달했다. 반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비슷한 수치로 나왔다. ‘두 자릿수 증가’(36.0%)와 ‘한 자릿수 증가’(15.1%)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렇듯 올해 경영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채용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줄이는 등 인력 운용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중소기업 CEO들은 ‘올해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전년과 비슷할 것’(48.8%)과 ‘전년보다 줄일 것’(17.5%) 등 부정적인 답변이 66.3%에 달했다. ‘전년보다 늘릴 것’이란 답변은 33.7%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거래처와의 상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가 동반성장 노력을 잘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못하고 있다’가 5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통이다’란 답변이 40.6%를 차지했다. ‘동반성장 걸림돌’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부당한 단가인하’(45.3%), ‘부당한 거래조건’(44.2%), ‘중소기업 영역 침해’(38.4%), ‘기술 갈취’(10.5%) 등 응답이 있었다.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을 묻는 서술식 질문에는 △부당거래 조건 개선 △단가인하 방지 대책 △징벌적 배상책임 강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등 응답이 있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29.1%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 등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로 기업 의욕이 많이 위축했다”며 “기업이 다시 활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정책의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