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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수입-지출)가 4조183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에는 4조5383억원, 2022년에는 5조2496억원, 2023년에는 5조55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국회 예결위가 인사혁신처,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20~2023년 공무원·군인연금 중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전망대로 가면 문재인정부 하반기로 갈수록 현재보다 적자가 수조원 불어나게 된다. 2018년 결산 결과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3조7786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군인연금은 2013년 제도 개편을 했지만 적자가 2013년 1조2338억원에서 2018년 1조498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으로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매년 2조원 이상 적자 상태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연금 수급자가 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48만8000명에서 올해 51만1000명으로 1년 새 4.7%(2만3000명) 늘었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되면 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난다.
2021년부터 공무원연금액이 인상되는 것도 적자폭을 키울 전망이다.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금개혁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연금제도 개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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