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동산 규제 완화, 토빈세 도입 신중해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열쇠를 쥐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외환시장 추가 규제 방안인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취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 부총리는 23일 취임 후 첫 행선지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금융 건전성 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LTV와 DTI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임은 틀림없지만 큰 정책의 맥은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를 반드시 감안해서 건드려야 하며,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화량이 반드시 물가에만 영향주지 않고 성장에도 영향 주듯이 방점을 어디에다 둘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신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형 토빈세 도입 등 외환시장 규제장치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현 부총리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토빈세는 자본 유입은 물론 자본 유출에도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외환시장 규제 강화에 대해 역시 조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당분간 신중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제도는 한번 시행하면 이를 돌이키기 어렵고 신뢰도 기반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 틀에서 찾아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하방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며,성장률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현 부총리는 “정부 또는 각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말에 예상했던 올해 성장 전망보다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경기대책을 내놓겠다는 기존 입장 역시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성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재정이나 금융, 부동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기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이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엔저 정책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엔저가 우니나라 수출 경쟁력에 적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러한 것 포함해서 수출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재래시장을 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유통구조개선방안에 향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청색 점퍼 차림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농수산식품공사를 찾은 현 부총리는 간략한 설명을 듣고 채소, 과일, 수산시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현 부총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취임 후 첫 행선지로 결정한데 대해 “서민 물가가 민생안정의 중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취임식 기자회견에서 밝힌 생활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서민물가 안정 역시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를 우선 과제로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이 핵심인만큼 시간을 두고 추진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래시장에 이어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살림 생협 서현매장을 방문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살림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형태인데다 대형마트와 경쟁했을 때 품질로 승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발전시킨다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