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보수]④언제, 어떻게 무너졌나…시그널은 `16년 총선`

△2015년 10월 보수라고 답한 응답은 30%중반에서 20%후반대로 내려앉았고, 2016년 4월 총선무렵엔 20% 중반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가 본격화하면서 진보를 밑돌게 됐다. 지난해 5.9 대선을 기준으로 진보는 30%대초반, 보수는 20%초반에 머문다. 중도는 30%대후반으로 가장 많다. (자료:리얼미터)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편집자주]한국 보수가 수렁에 빠졌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산업 역군’으로 칭송받았지만 이제 ‘무능’ ‘부패’ ‘꼰대’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았다. 기존 보수 유권자조차 보수정당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보수 궤멸’ 상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위해 건전한 견제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는 벼랑 끝에 몰린 보수 정치권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2016년 4.13 총선. 보수 균열의 본격적인 시그널이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당내 공천에서 비박계를 배제하며 ‘옥새파동’을 겪었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 공천에 반발, 공천장 직인을 찍어주지 않았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집권 8년만에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보다 1석 뒤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180석 전후를 예상했었다.

4.13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과 당 내부분열에 대해 보수유권자들이 보낸 ‘1차 경고’인 셈이다. 그리고 6개월 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다. 그 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찬성 234대 반대 56. 압도적 찬성이었다. 보수정당 정치인들마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1년여가 지났다. 바뀐 게 하나 없다. 여전히 보수는 부끄럽고 창피하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세력으로 ‘정당성’ 회복이 시급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너무 지리멸렬하다. 보수층은 마음 줄 곳이 없다.

MB에서 박근혜로…철저히 무너진 ‘보수’

MB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시끄러웠다. 박근혜 정부는 온정적이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보수 결집은 이때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한다. 박 정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차례 위기를 맞으며 분열했다. 2014년 11월 정윤회 비선실세 개입 의혹, 2015년 10월 유승민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국회법 개정안 파동, 2015년 말 위안부 합의 등이 대표적이다. 2013년 출범한 박 정부는 정윤회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정면돌파했다. 집권 2년차 추진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유 대표의 세월호 인양을 비롯한 국회 연설에 박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공천도 못 받은 유 대표는 결국 당을 떠났다.

보수층 균열이 심상치 않자 총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은 좌우 편가르기용 역사전쟁, 국정교과서 단일화 카드를 내밀었다. 결과는 총선 참패다.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는 “4.13 총선 결과는 보수세력을 떠받쳤던 각종 동맹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음을 드러냈다”며 “지역동맹의 한 축인 부산경남과 세대동맹의 한 축인 50대에서도 이탈조짐이 뚜렷히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엎친 데 덮친 격. 헌법과 법에 따라 위임받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다. 국가라는 공적기구가 어떻게 사유화됐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의심 받아온 ‘유능한 보수’ 신화는 완벽히 깨졌다. 특히 국가관을 중시하는 보수진영의 가치는 심각히 손상됐다. 보수세력은 ‘멘붕상태’를 맞았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통해 보수의 가려진 민낯이 드러났다”며 “2016년 총선에서 보수가 본격적으로 균열하기 시작했고, 보수가 파탄난 게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성’ 없인 부끄러운 보수 지속돼

박 상임이사는 “보수의 붕괴는 예고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보수의 위기를 △독재세력 낙인 △경제관리 무능함 △동맹 균열 △국가의 사유화 등 네 가지로 꼽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을 기점으로 자신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이 ‘진보’를 밑돌았다. 5.9 대선으로 격차는 더 벌어져 지금은 진보가 보수보다 10%포인트 가량 앞선다.

전문가들은 보수가 재기하려면 ‘정당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내가 보수다’라고 말하기는 꺼리지만, 안보나 복지 등 현안에서 보수적인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문제는 보수정당이 지리멸렬한 데 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연구 전문위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도 보수는 창피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결집돼 있어 철저한 반성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은 정당성 문제다. 과연 (한국당이) 집권 자격이 있는 세력인지, 보수층도 보수정당에 확고히 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 책임감 부재 때문이다. 정 위원은 “탄핵을 불러온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보수에 대한 부끄러움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