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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한 미래도시시민연대의 김구철 대회준비위원장(사진). 김 위원장은 집회 개최를 결정했던 지난달 27일 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시점으로 확대하면서 사정권에 든 조합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설명에 반발이 거셌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해 말 꾸린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모임이다. 상한제로 직격탄을 맞은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인 김 위원장은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을 겸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에선 재개발 후 원주민 재정착 입주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런 식의 규제라면 조합원들은 팔고 나갈 수밖에 없다”며 “다른 부처에서 이런 대책을 내놔도 국토부가 막아줘야 하는데 친정격인 국토부가 앞장서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 사업장들은 100% 참석한다고 보면 된다”며 “조합원 1인당 1000원씩 계산해 조합마다 100만원씩 참가비를 내고 여는 순수한 목적의 집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에서의 기부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총궐기대회를 치른 뒤엔 추석 명절 후 10월 적용 지역 발표 직전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활동 등을 벌이면서 향후 법적 투쟁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헌법소원은 제도가 시행돼 최초 적용 사업장이 나와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며 “당장은 발표 직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