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등록금]어쩌다 공적 됐나…`12년 못올려도 싸지 않더라`

1990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2013년까지 24년간 등록금 인상 추이(자료: 대학교육연구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은 사립대들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학생·학부모로부터는 환영을 받는다. 최근 사립대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 조짐을 보이자 일부 대학 총학생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게 대표적 사례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립대 등록금 평균은 745만6900원으로 2008년(741만4800원) 대비 0.57% 인상에 그쳤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1.8%로 이를 감안하면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뒷걸음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정책이 학생·학부모들에게 지지를 받게 된 원인은 한 가지다. 그간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전까지는 교육부와 예산당국이 협의해 인상률을 책정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등록금 100만 원 이하의 대학이 많았던 이유다.

하지만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 등록금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4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4.9배, 국립대는 4.1배 올랐다. 이 기간 연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 7%, 국립대 5.85%다. 사립대 등록금을 예로 들면 1990년 11.8% 인상된 데 이어 △1993년 16.2% △1995년 14.6% 등 7년간 매년 15% 가까이 폭등한 뒤 IMF 외환위기 때 잠시 진정되다가 2000년부터 다시 올랐다.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자 정부·국회가 규제에 나섰다. 201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게 대표적이다. 이때부터 대학들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릴 수 없게 됐다.

2011년에는 감사원까지 칼을 들었다. 전국 35개 대학을 표본으로 대학 재정운영 실태 감사에 착수, 그간 등록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들 대학의 5년간 예·결산 내역을 감사해 187억원이 ‘거품’이라고 결론지었다. 지출예산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계상하고 수입예산은 축소한 것. 감사원은 이들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입을 1471억원으로 잡은 뒤 대학 등록금을 13% 인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감사원까지 동원, 대학 등록금 인상근거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자 2012년엔 전체 사립대가 등록금을 평균 3.8% 내렸다. 당시 국공립대 인하율은 5.7%에 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립대 기부금 수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발간한 ‘사립대 재정운영 실태 진단’에 따르면 사립대 기부금 수입은 2007년 5034억 원에서 2012년 3760억 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2000년대까지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과 지출예산 부풀리기 등이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실제로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저렴하지 않다. 2015년 OECD 교육지표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그간 등록금 동결정책 등으로 2019년 지표에서는 미국·호주·일본에 이어 4위로 내려 앉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립대 기준 연간 75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국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올해도 등록금 동결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