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연장에 엇갈린 여야…"환영" vs "보궐선거 의식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모양새다. 공매도가 사실상 기관·외국인에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나오는 만큼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제도보완 후 공매도 재개’라는 주장에 금융당국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이 통과됐음에도 ‘증권사 책임강화’나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었다”며 “지적하고 나서야 금융당국은 구체적 방안 및 시행령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으나 올해 1월, 거래소를 통해 받아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안을 보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지속추진 과제로 완료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설 이전에 증권사 책임을 강화하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의무화 자본시장 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은 선진 자본시장이라는 미국에서도 존재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금융당국과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주가 3000시대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 심각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작은 희망마저 거대 외국자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개인투자가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강화, 실시간 감시 감독 3박자를 갖추는 동시에,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도 함께 가야 한다. 남은 시간 금융위는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중의 부정확한 정보 확대 재생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물론 개미들에게 불공정한 제도 개선, 우량주 중심의 부분재개라고 하지만 한 달 반 연장은 누가 보아도 보궐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전문가적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곳이 금융위”라면서 “공매도 시장 공정성 회복이 먼저이지 여당의 보궐선거 전략이 우선시 되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위는 여당 선거운동 기관인가? 한 달 반 연장 결정 전에 개인에게 한없이 불리한 불공정한 공매도시장 제도 개선을 어떻게 언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