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논평]이재명 판결, 엇갈린 與野…“법원존중”vs “친문무죄·반문유죄”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여야는 예상대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통상 유리한 재판 결과 나올 경우 ‘판결을 준중한다’는 표현을 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 판결 때의 반응과는 정반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1심 판결을 통해 의혹이 소명됐다며 이 지사가 부담을 덜고 도정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 지쳤겠지만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린 만큼 그에 합당한 도정으로 보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 ‘백해무익의 화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판결을 거세게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논평을 냈다.

그는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베일과 의혹 속에 선고된 무죄, 진실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법원과 이 지사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나, ‘일괄 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종 진술과 정황, 증거 앞에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만이 재판 결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지사를 겨냥 “흠결 많은 도지사. 이미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과 신뢰가 상실된 지 오래다”라며 “이 지사의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은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