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브렉시트案 승인…이제 공은 '골칫덩이' 英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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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보리스 존슨(사진) 영국 총리가 제안한 새로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EU 회원국 정상들이 17일(현지시간) 이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제 공은 영국 의회로 넘어갔다. 존슨 총리는 물론, EU 정상들이 일제히 영국 의회에 비준을 압박한 이유다. 다만,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영국 의회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할 공산이 크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배경이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실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EU 정상들이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승인했다”며 “EU 기구에 이번 합의가 오는 11월1일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영국 의회의 비준이다. 존슨 총리는 19일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요청할 전망이다.

문제는 영국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영국 야권에선 새로운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은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존슨 총리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거부됐던 테레사 메이 전 총리보다 더 나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메이 총리 시절 영국 의회는 당시 합의안에 반대, 하원 승인 투표에서 3차례나 이를 부결시키면서 애초 지난 3월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한은 두 차례 연기돼 오는 31일까지로 늦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난관을 만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도 “나는 아직 신중하다”며 “악마는 자주 디테일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제 영국 의회가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티 린네 핀란드 총리 역시 “우리가 이제 브렉시트 과정의 끝에 있길 바란다”며 “하지만 아직 영국 의회 내에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우려 탓에 영국 파운드화는 합의 직후 1.2929달러까지 0.8% 치솟는 등 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장 후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럽 증시에서도 영국 런던 FTSE 100을 제외한 프랑스 파리의 CAC 40지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DAX 지수, 범유럽 지수 등 대부분이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영국은 물론 EU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매우 좋은 합의”라고 평가한 뒤, “의회에 있는 동료들이 이번 합의안을 검토한다면 그들은 토요일 투표에서 이를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3년 반 동안 영국은 고통스럽고 분열된 시간을 겪었다”며 이제는 하나의 나라로 단결해야 한다고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영국과 EU는 이날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슨 총리가 제시한 ‘하이브리드 해법’을 골자로 한 브렉시트안에 합의했다. 이 안은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자는 것으로,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규제체계 안에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