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양날의 칼 ‘입학정원 감축’ 골머리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를 위해 지방과 수도권에 5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대신 정원 감축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사진= 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입학정원 감축은 대학가의 최대 화두다.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원 감축과 관련 있는 대표적 대학 지원사업이 ‘대학 특성화사업‘이다. 향후 5년간 지방에 1조원, 수도권에 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원 10% 감축하면 가산점 5점

교육부가 지난달 5일 발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대비 2016학년도까지 정원의 10%를 감축하는 대학에는 가산점 5점이, 7~10% 감축은 4점, 4~7% 감축 3점이 각각 부여된다. 교육부 대학 지원사업은 0.5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정원 감축 비율을 둘러싼 대학간의 눈치 전쟁이 치열하다. 교육부는 다음달 28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정원 감축 목표·계획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신진용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사무관은 “정원 감축 목표치뿐 아니라 정원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까지 제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학정원 감축은 ‘양날의 칼’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과 직결돼서다.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을 700만원만 잡아도 200명을 줄이면 연간 14억원의 수입이 감소한다. 특히 한번 정원을 줄이면 다시 정원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정원 감축 효과가 누적돼 나타난다. 대학들로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란 인식도 확산 추세다. 2018학년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 정원이 많아진다. 정원을 많이 갖고 있어도 100% 학생 충원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정원을 다 채우기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미리 줄여나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리는 대학들도 늘고 있다.

경쟁대학 감축비율에 촉각

관건은 재정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한 ‘적정한 감축 수준’이다.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 △재정지원사업 선정 가능성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지점을 찾아야 한다. 경쟁대학의 동향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한 사립대 부총장은 “어차피 대학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은 정해졌다. 다만 정원을 얼마만큼 줄이는 게 적정한지가 고민거리”라며 “현재 7% 감축안과 10% 감축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특성화 사업은 이미 권역별 사업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충청권이 5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이 546억원으로 두번째다. 이는 대학 간 사업선정 경쟁도 권역별로 이뤄진다는 의미다. 대학들이 인근 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대구지역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도 “어느 정도로 정원을 줄여야 경쟁대학을 제치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까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석에 들어갔다”며 “특성화사업 선정 여부는 권역 내 대학과의 상대적 경쟁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경쟁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는 비단 지방대뿐만이 아니다. 수도권 대학들도 정원 감축비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영 한양대 기획처장은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과 두뇌한국(BK)21플러스사업 등을 평가할 때도 정원 감축 실적 등을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원 감축을 포함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과 달리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감축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평가에서 나름 자신감이 있는 대학들은 정원 감축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원의 4%만 감축해도 가산점 3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 내에서 정원을 줄이겠다는 대학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성진 성균관대 기획처장은 “수도권 특성화사업의 경우 한 번 선정되면 최소한 5년 동안 정부 지원받을 수 있어 당연히 신청서를 낼 것”이라면서도 “정원 감축을 최소화해도 사업신청서는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정원을 감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제시한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 기준.(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