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리 걸치는 일 없다‥英, EU 완전 탈퇴 선언(종합)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일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별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더라도 회원국에 준하는 자격으로 계속 유럽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걸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라고 부른다. 그만큼 충격이 작은 방식이다.

다만 영국은 이민자 문제를 다소 양보해야 한다. EU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않는 한 영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유럽 단일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로 영국이 이민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택한다면 예전처럼 유럽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EU와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 이걸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라고 부른다. 그만큼 충격이 커진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영국이 EU를 완전히 떠나겠다고 밝혔다.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에 관한 정부의 계획을 공개한 연설에서 “EU 단일시장 회원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반은 EU에 있고, 절반은 EU 밖에 있는 상황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단일시장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투표권 없이 상품·서비스·사람·자본이동의 자유 보장을 이행하고 EU 법규들에 구속된다는 건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EU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이 EU 단일시장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영국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겠다는 것이다. 그는 “브렉시트는 영국에 들어오는 EU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드 브렉시트의 문제는 영국이 EU 시장과의 자유로운 교역이 차단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대신 새롭고 대담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협상을 통해 영국과 EU가 FTA를 맺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메이 총리는 오는 3월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EU 내부에서는 영국과의 협상에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호적인 조건으로 협상할 경우 추가적인 EU 이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메이 총리는 “영국을 처벌해야 한다는 (EU 내부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유럽 국가들에 재앙을 초래하는 자해가 될 것”이라며 “영국에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가 없는 게 차라리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영국이 처음으로 EU 단일시장에 완전히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불확실한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의 협상 결과를 두고 영국 의회의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 의회가 메이 총리가 주도한 브렉시트 협상 조건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의회에서 협상이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메이 총리는 “영국 의회는 영국 국민의 뜻을 따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던 영국 파운드화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 이후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는 전날보다 2.9% 오른 파운드당 1.2396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회사 NFS의 닉 스타멘코비치 애널리스트는 “메이 총리가 예상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파운드화에 안정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대목은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증시는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1.16% 내려간 7220.38로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0.13% 하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 역시 0.46% 밀렸다.

2년간의 협상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데다 영국 의회의 표결 등이 남겨두는 절차가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심리가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