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출 탓 대전인구 149만명으로 감소…광역시 지킬까?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 2일 취임을 앞둔 민선 7기 대전지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다. 지난 수년간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썼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인구는 2014년 7월 153만 634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전환했다. 해가 갈수록 감소세가 커져 지난 2월에는 150만명마저 무너진 상태다. 지난달 말 기준 대전시 인구는 149만 5234명이다. 일부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광역시 타이틀을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광역시는 도시와 농촌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구역제도이다. 특별한 인구 규정은 없지만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주로 광역시로 승격됐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신도시가 정주여건을 갖추면서 대전시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심각하다. 이 같은 위기를 감지한 대전시는 기업유치 및 창업촉진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년째 유명무실했던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기업 친화적으로 수정,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창업기업은 200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원요건은 낮추고, 보조금과 지원대상은 대폭 늘렸다.

또한 연구소기업이 5억원을 투자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전 서구도 전국 최초로 ‘인구 영향평가’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공공기관이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환경·교통 등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듯 앞으로는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 대전 서구 측 설명이다.

지역별 인구 규모·구조 등을 살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인구 영향을 평가·분석해 필요할 경우 정책 방향을 개선할 수도 있다.

대전 중구는 내달부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이 지원됐고, 중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지원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인구 유출 피해가 큰 대덕구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당선인은 “대덕구 인구는 하루에 16명이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대덕구 아이는 대덕구가 키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과 교육에 전향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과 공조를 통해 취약한 도시기반을 보완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구정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고위 관계자도 “인구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인구를 유입해야 하며, 앞으로 이 문제가 중요한 시정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