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만명 채용 ‘큰 장’ 선다…“일자리 창출” Vs “재정 부담”

한 취업 준비생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학원에서 열린 취업 설명회에 참석해 유인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공무원 시험이 내달부터 실시된다. 올해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6만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인건비, 연금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극복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 부담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文 대통령 “정부가 일자리 창출”

인사혁신처는 22일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전체 시험일정을 조정해 공고했다.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지역인재 7급 1차 시험은 5월16일, 9급 공채는 7월11일, 7급 공채는 9월26일 각각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채용시험과 관련해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월에 예정됐던 5급 공채 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후 3월로 예정됐던 국가직 9급 공채를 비롯해 소방·경찰·해경 등 공무원 시험이 잇따라 연기됐다. 내달부터 국가직 채용이 재개되면서 소방·경찰·해경 시험 일정도 확정될 전망이다.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약 6만명에 달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홈페이지에 전체 채용 규모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채용 규모를 산정한 행안부·인사처는 △대선 공약 △현장 인력 수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육아휴직에 따른 충원 등을 고려했다.

행안부,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직 3만1095명, 지방직 2만7271명을 채용한다. 국가직은 9급(4985명), 7급(755명), 5급(320명), 외교관 후보자(50명) 등 6110명을 공채로 뽑는다. 교원 1만2863명, 경찰 5825명, 소방 4771명, 해경 1526명 등 교육·특정직도 늘어난다. 243개 지자체가 채용하는 지방직은 7급 749명, 8·9급 2만4232명, 임기제·전문경력관·별정직 1615명, 연구·지도직 670명, 자치경찰 5명이다.

정부가 이같은 채용에 나서는 것은 청년들의 ‘고용쇼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7일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작년 3월보다 22만9000명 줄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공무원 17만4000명 등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부·인사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17만4000명 증원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하는데 공무원 증원 부담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그러나 이렇게 공무원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지자체를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만 올해 39조원에 달한다.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원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공무원 758조4000억원, 군인 185조8000억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는 국가보전금도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8년에는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근면 전 인사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우리 자녀들이 이같은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인구가 줄고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시대에 무분별한 증원·채용보다는 공직사회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944조원을 돌파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에도 4년 새 284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기재부가 장기재정전망의 기준(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을 변경해 2019년부터 적용하면서 연금충당부채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지원액(국가보전금)이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인사혁신처는 22일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일정을 공지했다. 인사처는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다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