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외국인정책 총괄 '이민청' 필요하다

韓 체류외국인 157만명 달해
2030년엔 500만명 넘을 듯
부처·지자체 정책중복 예방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해야

등록 2014-10-06 오전 6:00:00

수정 2014-10-21 오전 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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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창간 14주년을 맞이해 이데일리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앞으로 10% 선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이민자에 대한 정책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이르렀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있는 157만 여명 외국인이 처한 현실을 투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아픈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들과 함께 ‘건강한 사회’에 한발 다가서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157만 6034명.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다. 이는 광주광역시(147만 1801명)보다 많은 수치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3%에 육박하고 있다.

1990년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등에 의한 결혼이민자 수는 15만명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외국노동력 및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 국적동포의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2030년쯤에는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 집 건너 사는 이웃주민으로 외국인을 맞아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외국인을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군신화를 바탕으로 한 단일민족주의가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전 호주의 ‘백호주의’를 연상시킬 정도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이민사회를 대비한 체계적인 이민정책과 이를 총괄할 정부부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가 외국인 정책을 각각 수립, 집행하고 있어 부처별·지자체별 중복행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간사 법무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등 3개 위원회도 연간 두 차례 정도 회의가 열리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당장 이들 3개 위원회를 통합하고 사무국을 신설해 정책평가와 사후관리까지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청이나 이민부를 만들 수 없다면 당장 있는 조직부터 실효성을 갖추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이민법을 만들어 여러 법체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석 IMO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산재해 있는 각 부처 업무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이민정책 마련을 위해 이민청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