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넘어선 공기업 부채, 나랏빚·공공요금 부담 부메랑

[주간전망대]12월 23~27일 경제부처 주요 일정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발표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소비심리 지표 '주목'
  • 등록 2019-12-22 오전 8:30:00

    수정 2019-12-22 오전 8:3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12월 23~27일)에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가 나온다.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과 소비심리 지표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을 발표한다. 발표 내용에는 △일반정부 부채(D2,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공공부문(D3,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비금융 공기업 부채) △부채 규모 상위 공기업 현황 등이 담긴다.

앞서 발표한 ‘2017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결과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17조7000억원(2.5%) 늘어 73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도 전년보다 8조원(0.8%) 늘어 1044조6000억원에 달했다. 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작년에도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적자가 늘면 국고 부담, 공공요금 인상 부담이 커진다.

기재부는 23일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24일에는 내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을 확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기업인 간담회를 갖는다.

한국은행은 27일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한다.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에 관한 인식과 내년 한 해 통화정책의 운영방향에 관한 언급이 담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27일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9를 기록해 지난 4월(101.6) 이후 7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03∼2018년)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소비자심리지수가 9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이달에도 소비심리 개선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은은 27일 지역경제보고서를 발간한다. 15개 한은 지역본부가 지역 업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해 4분기 권역별 경기 여건을 평가한다.

한은은 26일에는 반기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금융안정 보고서를 공개한다. 한은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는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과제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감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6월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국내 가계부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1540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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