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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귀가 이후에도 다툼을 이어가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폭행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우울증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으로 미뤄 사건 당시 사물의 변별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