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물자원 '핑크빛 전망'?…주도할 기관도, 기업도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남·북 경제협력(경협)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종합상사 등 기업들 역시 관련 팀을 중심으로 참여 가능성을 적극 검토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림의 떡’이라며 초조한 반응만이 흘러나온다. 북한은 공략할 가치가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지만, 정작 대략적인 경제적 가치조차 파악되지 않아 관련 기업과 공사는 오매불망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이끌어 낼 정보 제공 및 주도 기관 구축 등 기반을 먼저 다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최대 1경원?…민간기업들 “기본 정보도 없는데 투자 어려워”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광물자원 활용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천문학적 숫자를 보인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3200조원에서 올해 4170조원으로 잠재가치를 높여잡았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6984조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689조원, 북한자원연구소는 6600조원으로 산정했다. 일부 외신에서는 2012년 북한 광물자원 자산을 10조달러, 즉 1경1000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각 평가를 종합해보면 마그네사이트 추정 매장량은 60억~70억t(톤)으로 전세계 1위 수준이며 납(전세계 3위), 흑연(4~5위), 철(10위), 망가니즈(7위), 텅스텐(4~5위), 아연(3위), 희토류(1~2위)에 이르는 막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에 앞서 국내 기업들이 북한 광물자원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관련 업계 분위기는 다르다. 잠재가치 평가가 제각각인 것에서 보듯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잠재가치 추정치는 오차범위가 매우 크다. 각 기관들이 대부분 1988년 북한이 발간한 ‘조선지리전서’의 광물자원 잔존 매장량(1982년 1월 1일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북한을 방문해 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려 36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잠재가치를 추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광물자원 개발의 실질적 주체가 돼야 할 민간기업들은 사업성 검토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이나 광산 개발 등 과거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불확실성이 높았던 만큼 위험부담이 큰데다 신뢰할만한 정보가 적어 고민”이라며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회사 내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시 급한데…허공 뜬 한국광물자원공사

당연히 정부의 역할에 관련 업계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당장 업계는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대략적인 경제적 가치 등 정확한 정보 구축에서부터 국제 정세 및 정치적 배경에 따른 위험성을 덜기 위한 역할로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체가 무장해제됐다는 점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 추진으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이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이다. 광물자원공사는 그동안 주요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해 온 데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진행한 바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달 기존 남북자원협력실을 남북자원개발총괄단으로 격상시키고 3개 분과(단천지구, 정촌광산, 민간지원)를 설치해 북한 광물자원 개발 지원을 위한 채비에 나섰지만, 앞선 이유로 한계 역시 뚜렷하다. 3개 분과 중 2개 분과(단천지구, 정촌광산)은 참여정부 시절 진행됐던 사업 재개를 위한 곳이며, 신규 개발과 관련된 곳은 단순 지원 업무를 맡는 민간지원분과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을 위한 통합기관법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나 통합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라며 “정부가 서둘러 통합공사를 설립하더라도 통합기관법에 직접 투자 기능과 함께 신규 사업 항목을 모두 제외했기 때문에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내기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를 대신해 북한 광물자원을 주도할 기관조차 현재로서는 부재하다. 앞선 관계자는 “통합공사가 단독으로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인만큼 현재 산업부와 통일부가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광물자원공사를 대신해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나설 기관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