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어제(10일) 오전 10시 구글의 닐 모한(Neal Mohan)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뤄졌다. 이 사이트는 유튜브의 기능 및 콘텐츠, 광고수익 정책, 유해콘텐츠, 저작권 등 이용자 보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개설한 사이트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어 이번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역사 왜곡 영상 유통 방지 협력 당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법 협조도 당부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글, 성착취물 유통 자율규제 철저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4R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Remove(정책위반 콘텐츠 삭제), Reduce(정책위반 경계 콘텐츠 및 잘못된 정보 감소), Raise(공신력 있는 정보 부각), Reward(신뢰성 있는 크리에이티브에게 보상)을 쓰고 있다.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I시대, 공정경쟁 당부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지능
정보사회에서도 이용자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기업로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상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혁신과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안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