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미세먼지 공약에 당진에코파워 '위기'..업계 '노후 발전소 규제'가 먼저

안철수(왼쪽 세번째)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환경이 안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미세먼지 대책간담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미세먼지의 대책의 중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당진에코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기 때문. 그러나 업계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 발전소를 규제하는 것보다 기존 노후화 된 발전소에 대한 개선이나 폐업조치가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미 정부의 승인 절차가 막바지인 사업을 대선 공약에 넣어 발목을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1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미세먼지 저감 공약안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 승인 취소 계획을 내놨다. 당진에코파워를 가동할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현지 지자체(충청남도·당진시)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안 후보 측이 받아들여 공약에 반영했다.

安의 환경 공약에 찍힌 당진에코파워

당진에코파워는 총 42만8141㎡ 부지에 1160㎿(메가와트) 규모로 허가가 난 민간석탄발전 1호 사업이다. 지난 2014년 SK가스가 산업은행과 동부건설에서 보유한 동부발전당진 지분 60%를 2010억원에 인수한 뒤 사명을 당진에코파워로 바꿨다. 이후 SK가스는 한국동서발전이 보유하고 있는 6%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51%가 됐다. 나머지는 한국동서발전(34%)과 산업은행(15%)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당진에코파워 건설 승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의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업계는 산업부 장관의 최종 승인은 일종의 요식행위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지자체와 일부 환경단체 등이 승인에 반대하며 차기 정부로 절차를 미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기 오염이 심각한 중국에서는 올해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아예 중단된 점을 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미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법률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승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에코파워 측은 “미세먼지 문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자신들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진에코파워 조감도. 당진에코파워(구 동부발전당진) 제공

◇노후발전소 대책이 더 필요한데..정치권 개입 ‘부적절’

업계는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발전소 건립을 대선후보가 개입해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기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시설 대신 대기업 계열 친환경 신규 발전소만 문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최신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2022년에나 가동할 시설에 현재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석탄화력발전 없이는 날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개선이나 폐쇄·대체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발전이 아직까지 발전 효율이 기존 화력발전만큼 올라오지 않아 석탄화력을 무조건 줄일 경우 단기적으로 전기 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투자를 직접 늘려야 한다”며 “아울러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장비가 없어 이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기존 방식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신 LNG 복합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발전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들도 LNG 복합화력발전에 준하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 관계자는 “지금 추진중인 화력발전소는 최첨단 미세먼지 관리·제어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LNG 복합화력발전 수준의)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