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대중교통 무료 대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한파 소식으로 수도권을 답답하게 했던 미세먼지가 주춤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대중교통 무료 시행 의지를 재차 밝히고 차량 2부제 의무화라는 추가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더 불이 붙은 모양새다.

박 시장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정치권의 공격과 달리 시민들은 미세먼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논란은 정치권의 공세일 뿐 시민들은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잘했다는 응답이 49.3%, 잘못한 정책이라는 응답이 43.5%로 잘했다가 많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의 차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이 여론이 서울시 정책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고 앞으로도 잡음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처음으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시행한 후 16일에 반대 여론에 대한 입장발표, 17일에 시장 간담회, 18일에 또 입장발표, 휴일인 21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야 했다. 한 주에 무려 4번이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여론이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1일에 50억원, 1년 예산 중 250억원을 들여 대중교통을 공짜로 타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질문을 던진다. 교통량 감소율이 2%대에 그친것이 그 근거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세금을 쓰기보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시민들을 보호하는 곳에 세금을 써달라는 요구가 많다. 이러한 질문에 박 시장은 “마스크 보급, 노후경유차 교체 등 서울시가 다른 방안을 다 실천하고 특히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를 추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지원 받고, 노휴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 250억원을 이러한 곳에 더 써달라는 얘기다. 25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미세먼지를차단할 수 있는 식약처 인증 KF94 마스크(인터넷 평균가격 1500원) 1600만장을 살 수 있다. 공기청정기(보급형 30만원)를 8만3000대를 구입해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나눠주는 것도 가능하다. 전기차 보조금(대당 500만원)을 늘려 올해 5000대를 더 지원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보조금 대당 150만원) 1만6000대를 추가로 조기폐차하거나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대당 16만원 지원)를 15만6000대 더 보급할 수도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이슈를 대중교통 무료에서 차량 2부제 의무화로 넘겼다.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만 고쳐준다면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2부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2부제를 하면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테니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다. 박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 동의도 필요없이 환경부가 시행령만 손보면 가능한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환경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환경부는 “시행령만 개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2부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규제조항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박 시장은 차량 2부제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느라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 영업용을 제외한 출퇴근용 자동차 운행을 줄인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의문스럽다. 미세먼지 대책은 표나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가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