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文대통령의 3대 난제 ‘최저임금·개각 여부·북미협상’

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현안 대처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에서 이른바 ‘신남방정책’ 추진 의지를 본격화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일즈 외교를 통해 경제분야 협력 확대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도 올렸다. 문제는 귀국 이후다. 특히 국내 문제로 시선을 돌리면 난제들이 적지 않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을 상징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집권 2기를 좌우할 개각의 폭과 시기도 관심사다. 당청 관계는 물론 차기구도에도 미묘한 균열이 일 수 있다. 아울러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북미 후속협상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소폭 하락세…최저임금 논란 후폭풍 여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아직 별다른 위험신호는 없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압승 이후 전반적인 여권 우위의 지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야당의 경우 선거참패 이후 불거진 내홍 수습과 집안싸움으로 연일 시끄럽다. 정부 견제에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물론 여전히 60%대 후반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6.13 지방선거 압승 당시 80% 안팎과 비교해보면 약 한 달 만에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최대 난제는 최저임금 문제다. 현정부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성패와도 맞닿아있다. 특히 지난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이번 결정에 노사양측 모두 불만이다.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의 사실상 폐기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불복종을 선언했다. 노사양측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최악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을과 을의 감정 섞인 대립으로 격화될 수 있다.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최저임금 관련한 입장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입장을)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해외순방 이후 첫 공개일정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어떤 입장을 내놓든간에 노사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정치사회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각 대상 김부겸 포함 여부 관심…북미 후속협상에 “양 정상 약속 지킬 것”

초읽기에 접어든 개각도 관심사다. 1기 내각 업무평가를 반영해 집권 2기 국정운영을 위한 내각 라인을 재편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당초 지방선거 이후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초에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러시아 및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 일정은 물론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지연 여파로 다소 늦춰졌다. 특히 개각의 폭과 시기를 놓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길어지고 있다. 김영록 전 장관의 전남지사 당선으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임 인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유동적이다.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에도 일부 장관의 경우 업무성과 논란과 각종 구설수로 잡음이 일었다는 점에서 4∼5개 부처를 바꾸는 중폭 개각을 점치기도 한다. 최대 관심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김 장관의 전대 출마는 당청관계는 물론 여권의 차기 지형까지 뒤흔드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북미 후속협상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옥동자를 낳았다. 다만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샅바싸움이 지속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북미간 기싸움이 지속되면서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낙관적 기조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도중 북미갈등에 대한 중재자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리센룽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미 간 협상이 정상 궤도에 돌입했다”며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여론주도층 대상 특강에서도 “북미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