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낙마` 칼 가는 통합당… 전문가들 “낙마는 없을 듯”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의 ‘하이라이트’가 될 예정이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대학교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연기하자고 나서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박 후보자가 다소 흠집은 나겠지만 임명이 되는 데엔 무리가 없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택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후보자 ‘학력 위조’ 최대 쟁점 될 듯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학력 위조 여부다. 통합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제4차 마지막 합동회의’에 참석해 박 후보자 관련 학력 위조 등 4대 의혹을 제기했다. 4대 의혹은 △학력 위조 △황제복무(군대에 있으면서 학교 다님) △전직 여성 배우 청부살인 기도 △불법 비자금 및 정치자금 등이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가 단국대 편입 시기에 전남 여수동초 교사로 재직하다 입대했다는 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전남교육청에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박 후보자가 1965년 광주교대 졸업 후 전남 여수동초에 그해 3월 1일 임용된 후 (군 입대 직전인) 4월 13일까지 재직 상태였다”고 폭로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과 단국대 편입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학력 위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5년 4월 15일에 입대해 1967년 9월 23일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그러나 단국대 졸업증명서에선 1965년 9월 1일에 입학해 3학기 만인 1967년 2월 28일에 졸업했다고 기재돼있다. 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에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을 하고 제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황제복무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박 후보자는 상급자의 허락으로 단국대를 통학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단국대에 편입했으나, 6·3 항쟁에 따른 비상조치 영향으로 대학이 개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1965년 2월 단국대에 편입한 셈이며 전남에서 여수동초에서 교사로 재직한 시기와 일치한다. 여기에 대해서 박 후보자 측은 “1965년 2월 단국대에 편입했지만 당시 한일협정 반대투쟁으로 인한 휴교령 등으로 개강을 하지 않아 4월 육군에 자원입대했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지난 25일 통합당 정보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법정 시한 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48시간 전인 25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통합당 측은 박 후보자의 무성의한 태도를 꼬집는 동시에 증인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 의원은 “청문회 법까지 무시하며 자료제출 기한 내에 자료를 주지 않아 연기를 요청하니 그제 서야 조금씩 자료를 주는 등 청문회를 짓밟고 가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며 “또 학력 위조와 황제복무, 전직 여성 배우 청부살인 기도, 불법 비자금 및 정치자금 등 4대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 요청을 전부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아닌 국민에 호소하는 질의응답 나와야”

통합당은 오는 27일 청문회에서 학력 위조 논란에 더해,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불법송금 사건으로 복역했던 과거를 들며 자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2000년) 성사를 위해 대북 불법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이를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상임위 자체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현재까지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외부 전문가를 섭외한 청문자문단을 꾸리고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로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을 비롯해 이수희·김재식 변호사, 김철근 통합당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26일에도 마지막 자문단 회의(4차)를 진행한다.

다만 박 후보자가 낙마하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왔기 때문에, 통합당은 해보나 마나라는 패배주의에 젖어있을 수 있다”면서도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박 후보자가 정말 부적격자인지 아니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낙마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또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달리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보자 흠집내기에 그쳐서는 오히려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이슈가 나오고 흠집이 생기겠지만 통과 의례 거치고 나서 하반기 남북관계가 눈에 띄게 바뀌게 되면 이건 지나가는 문제”라며 “박 후보자도 그걸로 승부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