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더기 '정피아' 낙하산 우려된다

공공기관 기관장들 가운데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나는 자리가 90곳이 넘는다고 한다. 320여곳에 이르는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10곳 중 3곳이 비어 있다는 얘기다. 그중에는 총선 출마로 자리가 비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낙천했거나 공천을 받고도 떨어진 정치인들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대거 꿰찰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선거가 끝나면 이른바 ‘정피아’(정치권 마피아)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연히 시정돼야 할 폐습이지만 이번에도 그런 구태가 재연될 조짐이다.

정·관계 출신들이 공공기관장 자리에 무조건 배제돼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기관장 후보 물망에 오르는 이들은 적어도 자리에 걸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해당 기관 노조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노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한 성과급 지급, 복지 확대 등 당근을 제시하다 보니 방만경영으로 이어졌던 게 그동안의 적폐다. 또한 기관의 이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다 기관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사례도 비일비재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전문성이 떨어진 인물을 공공기관장으로 내려보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피아 출신 몇 명이 들락거리며 경영공백을 초래하는 데는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계 1위 자리를 위협받는 것은 물론 급기야 수하물 대란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 올해 초의 얘기다.

낙하산 인사들이 기관장을 차지할 경우 비슷한 폐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으로 관료 출신들의 재취업이 제한되면서 그 빈틈을 정피아들이 마구 헤집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업무에 문외한인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낼수록 해당 기관의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그릇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