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사상최대 실적에 배당도 '화끈'..속끓는 금융당국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화끈한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바젤의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고배당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한 금융당국과 정면 배치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주주환원정책 차원에서 이뤄지는 민간금융회사의 배당에 대해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속만 끊이고 있다.

1일 금융권 및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금융 등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은행들이 배당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이익 ‘3조 클럽’에 나란히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은 각각 전년대비 67%(8310억원), 22%(8410억원) 높은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과 우리은행의 배당금 역시 전년대비 각각 43%,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실적을 기록한 JB·BNK·DGB금융 등 지방금융지주도 배당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3개 지방금융지주의 결산 배당금 총액은 1669억원으로 지난해 배당총액인 1334억원보다 25.11%가량 증가한 규모다.

금융지주사들이 배당잔치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최흥식 금감원장까지 나서 올해부터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국제회계기준(IFRS9)이 적용되므로 고배당을 자제하고 내부유보를 확대해줄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국부유출 논란도 제기된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70%, 74%에 이른다. 하지만 배당정책이 각 금융지주의 경영상 자율 결정사항인 만큼 마땅한 제재방안은 없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세금 구조상 배당이 많아지면 배당 소득세도 그만큼 많이 내는 반면 (일정 지분 미만을 보유한 주주는)자본 차익에 대해 세금을 안 낸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배당 유보를 많이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주주에게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지주사들은 적정 배당 수준을 정하고 당국은 배당정책에 일일히 간섭하는 모습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