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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적정 분양가를 놓고 시행사와 과천시, 국토교통부 등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내년에도 공급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새 아파트를 기다리던 과천 시민들은 물론 이미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은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건설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택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한 과천 공공택지 분양 연기 사태가 앞으로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분양가 심의 3.3㎡당 분양가 400만원差
과천시 첫 공공택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총 면적 135만3090㎡)은 개발 이후 아파트 12개 단지(약 8200가구)와 상업·업무·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곳은 주변 과천 구도심과 노후화된 평촌신도시의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향후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과천종합청사역 사이 신설 역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도 개통될 예정이다.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고, GS건설이 자본 출자 및 시공에 나서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다. 푸르지오벨라르테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이 LH로부터 S6블록을 사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분양 사업이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은 S1블록(435가구)과 S4블록(679가구), S5블록(584가구) 등 택지를 사들여 내년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국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과천시는 지난 7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천푸르지오벨라트레 분양가(3.3㎡)를 220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희망했던 2600만원(3.3㎡당) 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올 9월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재심의 요청, 2차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과천시는 1차 심사 당시와 같은 금액을 분양가로 제시해 결국 안건은 부결됐다. 대우건설컨소시엄 관계자는 “토지 매입금액과 공사비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최소한 3.3㎡당 2500만~2600만원은 돼야 손해를 보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과천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난 9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도 반영하지 않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견 차가 워낙 커 내년 분양가 심의 일정을 열지 말지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눈치에…과천제이드자이 ‘차일피일’
과천제이드자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가 심사는 LH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즉, 과천시 분양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심의 위원은 교수, 감정평가사 등 6명의 외부 전문가와 LH 내부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2300만~2400만원(3.3㎡당)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분양가 심의 회의 조차 열지 못했다. LH 관계자는 “GS건설과 분양가를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분양가 심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이 과천을 콕 집어 고분양가를 지적했던 만큼 LH는 자체적으로 심의 일정을 잡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건설사인 GS건설사와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분양가 심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해당 서류 검토와 심의위원 일정, 심의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당장 신청하더라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주변 보다 저렴한 공공택지 새 아파트를 기다린 시민이 많은 만큼 최대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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