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신청 급증…진짜 이유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가 모르는 조상이나 내 소유의 땅을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청하는 사례도 있지만 법원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수는 29만 3415명으로 전년(18만 6538명)에 비해 57.3%(10만 6877명) 증가했다. 신청 건수로도 지난해 25만 7639건이 접수돼 전년(15만 7117건)에 비해 64.0%(10만 522건)이나 늘었다.

지난 1996년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2011년 5만명, 2012년 8만명에서 2013년 18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청 건수 역시 2011년 3만 8000여건에서 2012년 6만 7000여건, 2013년 15만 7000여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조상 땅을 찾아간 사례도 늘었다. 2011년 1만 9000여명, 2012년 2만 6000여명, 2013년 4만 8000여명, 2014년 7만여명이 땅을 찾았다. 2010년부터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총 65만여명이 신청해 이중 18만여명이 서울시 면적(605.25㎢)의 2배가 넘는 1322㎢ 규모의 땅을 찾아갔다. 1인당 평균 7343㎡(2226평) 규모의 땅을 찾는 ‘행운’을 얻은 셈이다.

‘조상 땅 찾기’ 신청자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법원이 ‘조상 땅 찾기’ 결과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법원은 2013년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재산 파악을 위해 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조상 땅 찾기’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과 맞아 떨어진다.

법원통계월보 자료를 보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는 2011년 13만 5000여명에서 2012년 15만 2000여명, 2013년 16만 3000여명, 2014년 16만 600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조상 땅 찾기’ 신청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최기열 국가공간정보센터 사무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꾸준히 이뤄진 것도 신청 증가의 원인이지만 최근 급증한 것은 법원의 요청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총 5374건, 하루 평균 27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이 접수됐다. 이 서비스는 관할 지자체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한데, 법원이 인근에 있는 서초구청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