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4000만갑 증가..흡연 경고그림 약발 다했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담배 판매량이 1달 새 4000만갑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된 이후 판매량이 늘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금연 효과가 떨어지는데 서민 증세로 담뱃값만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담배 판매량은 2억8000만갑으로 전월(2억4000만갑)보다 17%(4000만갑) 증가했다.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된 작년 12월 담배 판매량은 2억9000만갑을 기록했다. 이후 2억8000만갑(1월), 2억4000만갑(2월)으로 잇따라 감소하다가 3월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담배 판매량(3억갑)보다 적지만 재작년 3월(2억4000만갑)보다 4000만갑이 많은 규모다. 담배 가격을 인상해 판매량이 줄었던 재작년보다 뚜렷하게 담배 판매량이 늘어난 셈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도 예년보다 담배 판매량, 담뱃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는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되면서 3월 이후 담배 판매량도 감소할 것”이라던 기재부, 보건복지부의 예측과 다른 결과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되고 새해 금연 결심으로 1~2월 담배 소비는 작년보다 줄었다”며 “3월에는 흡연 경고그림에 적응돼 둔감해지면서 담배 판매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4월 판매량은 현재 집계 중이다.

앞서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주춤했지만 작년에는 36억6000만갑으로 증가했다. 담뱃세는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담배 1갑(4500원 기준)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3323원의 담뱃세가 붙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같은 담뱃세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에 담뱃값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 부담만 늘리고 흡연 경고그림으로 흡연자들에게 스트레스만 줬다”며 “문재인 정부도 대표적인 서민증세인 담뱃세 같은 간접세에 공약 재원을 의존하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