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이 동의해주는 檢개혁? 국민들 배신하는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조정론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수정안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청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황 청장은 “검찰개혁의 역사는 실패와 좌절의 역사다.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불의한 세력은 정의를 패배시켰고 그들만의 반칙과 특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황 청장은 “이번만은 실패하지 않을 걸로 믿어왔는데 불길한 소식이 들린다”며, “이른 바 4+1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검찰측의 법안 수정안을 수용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사법개혁 관련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에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청장은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비리 범죄에 대한 견제수단은 될지언정 검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지는 못한다”며, 공수처 설치가 검찰 전횡을 제어하는 본질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

황 청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보다 수사권조정에 더 예민해질 수 있다”며, “공수처 정도야 무력화시키면 그만이지만, 수사권조정은 자신들의 반칙과 특권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황 청장은 “(검찰 측)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이번에도 결국 검찰개혁은 수포로 돌아간다”며, “검찰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검찰개혁을 하려는 것인데, 그 검찰이 너무 강해서 번번이 실패해 왔다. 또 한번의 실패의 역사를 쓰게 될까봐 두렵다”고 우려했다.

황 청장은 “개혁대상이 동의해주는 개혁이 어떻게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있겠느냐”며, 거듭 검찰 수정안 수용의 위험성을 경계한 뒤, “검찰 수정안을 수용하려는 정치세력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