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식량안보' 중요성 대두…FTA, 농업 위기 아닌 기회 삼아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이 지난 2004년 기대와 우려 속에서 칠레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 16년 동안 미국·중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했다. 최근에는 메가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면서 시장 개방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 농업은 글로벌 개방 물결 속에서 수요 감소와 자급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농식품 수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이데일리는 FTA 개방화 시대에서 한국 농업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산업화가 본격화하기 전 농업은 국내의 제1산업이었다. 1970년만 해도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4.5%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지난해 기준 4.8%로 감소했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본격화로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농업은 또 한 차례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의 비중은 감소세이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농가소득도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지원금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식량 안보가 화두에 오르면서 주요 곡물의 자급률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농업 비중 감소세 대응, 정부 지원 지표 ‘우수’

GDP대비 농림어업 분야의 비중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다.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 속 한국 농업’에 따르면 최근 3개년(2016~2018년) 평균 세계 농림어업의 GDP 비중은 4.1%, 경제협력개발국(OECD) 평균은 1.4%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칠레 FTA가 처음 발효한 2004년 농림어업의 비중은 3.2%였지만 최근 3개년 평균 약 2% 안팎에 그쳤다.

농가소득 또한 정체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농가소득은 2004년 2900만원에서 지난해 4118만원으로 42.0% 증가했지만 농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같은기간 1205만원에서 1026만원으로 외려 14.9% 감소했다.

전체 농가소득을 놓고 봐도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2018년 농가소득은 11만2210달러(약 1억2500만원)로 한국의 3배 수준이다. 농업소득은 2만4700달러(약 2750만원)로 비중이 낮지만 우리의 2.6배에 달한다.

일본과 영국은 최신 자료인 2017년 농가소득이 각각 526만엔(5640만원), 3만8000파운드(약 5650만원)로 한국보다 많다.

정부는 농업에 대한 예산 지출이나 보조금 등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 예산액은 2018년 기준 약 14조5000억원으로 5년전인 2013년보다 6.3% 증가했다. 반면 미국(1367억달러)과 일본(2억3021엔)은 같은 기간 각각 8.4%, 1.1% 감소했다. 국내 농업 예산 비중이 감소하면서 ‘농업 홀대론’이 지속 제기되지만 해외에 비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농업 예산(2조1086억위안)은 같은기간 48.7% 급증했다.

농업 보조금 규모도 한국은 5년새 14억7600만달러에서 23억700만달러로 56.3%나 증가했다. 미국(302억5700만달러)은 같은기간 0.7% 증가에 그쳤고 일본(71억5900만달러)은 6.1% 감소했다. 중국(745억6800만달러)은 34.8%나 늘었는데 이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을 줄이라는 요청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PSE)는 한국이 55.1로 미국(12.0), 일본(47.0)은 물론 중국(14.0)을 크게 웃돈다. PSE는 OCED개 개발한 농업보조지표로 소비자·세입자로부터 농업 생산자에게 이전한 금액을 나타낸다.

낮은 곡물자급률, 코로나 계기로 범정부 대응 마련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의 낮은 자급률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3개년(2016~2018년) 평균 전세계 곡물자급률은 100.8%인데 비해 한국은 22.5%에 불과한 상황이다. FTA로 시장 개방이 본격화한 2004년(30.4%)보다 7.9%포인트 하락했다. 곡물 생산량이 많은 호주(251.7%), 미국(124.7%), 중국(98.9%)은 물론 일본(26.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주식인 쌀은 자급률이 97% 가량으로 그나마 선방하지만 밀(약 1%) 등 나머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FTA 체결 품목이 축산물과 과일에 집중하면서 이들 품목의 자급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국제 곡물 위기에 대응한 매뉴얼 개선안을 마련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으로 구성한 국제곡물 수급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식량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 자급률을 45%까지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 자급률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5년까지 밀 자급률을 5%까지 높이도록 생산·유통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을 보호해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식량 안보를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지현 농경연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사태 등 국제 곡물 파동이 발생할 때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국내 곡물 증산 기반을 확대하고 민간·공공이 곡물 수입의 일정 부분을 독자 확보하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