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황금연휴 오나..10월2일 임시휴일 검토..."'대체 휴일제' 전면 확대 미확정"

올해 10월 달력. 대선 공약대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10일간 쉴 수 있다.[사진=네이버 달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체 휴일제를 전체 법정 공휴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1일 통화에서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들어갈 것과 세부적인 실천과제로 정리하고 있다”며 “대체 휴일제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책으로 시행할지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박 대변인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선포 방안은 지키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지적에 대해 “확정된 게 아니다”며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 휴식 확대, 소비 활성화 취지로 대체 휴일제를 전체 법정 공휴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설,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휴일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다른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또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데이’에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공약집에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명시했다. ‘샌드위치데이’인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추석 연휴와 맞물려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대체 휴일제나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셈이다. 공무원은 공휴일 적용을 받지만 민간회사는 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은 쉬고 중소기업 직장인은 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누구를 위한 휴일인가”라는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법제화로 휴일을 전면 보장할 경우 업계 고용주가 반발할 전망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결과는 이 같은 이견을 조율해 이달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공약을 검토해 오는 30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